천정부지 물가 `그나마 무상급식 덕에…`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지난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하면서 2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무상급식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일반 가계에서 지출하는 것을 각 지자체에서 대신 담당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물가지수 하락에는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반대한다. 서울시의 경우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무상급식이 물가안정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은 흥미롭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하면서 29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개인서비스에 해당하는 삼겹살(전년대비 12.8%), 돼지갈비(11.9), 미용료(7.1), 보육시설이용료(4.2) 등은 일제히 오른 반면 학교급식비는 -21.3%를 기록했다.

한은 한 관계자는 "수요압력 때문에 개인서비스가 많이 인상되는 시즌"이라면서도 "하지만, 3월 개학으로 일부 지역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급식비는 전년대비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 실시로 인해 일반 가계에서 실질적으로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서비스 부문 물가 상승폭이 그만큼 줄었다는 설명이다. 
 
매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무상급식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무상급식은 급식가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용지출의 주체만 가계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실제 인플레이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무상급식 시행 정도 및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개인서비스 부문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충북, 전북, 제주, 인천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무상급식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