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용돈 5만원 적다며 형에 따지려다…말리는 노모 폭행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큰형이 어머니에게 준 추석 용돈 5만원이 적다며 따지려다 이를 말리는 80대 어머니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챗GPT)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수건을 휘둘러 여러 차례 때리고 선풍기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큰형이 어머니에게 추석 용돈으로 5만원을 준 사실을 알고 액수가 적다며 전화로 따지려 했다. 어머니가 이를 말리자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어머니와 다른 친형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에도 함께 사는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뒤 규율을 어겨 두 차례 금치 처분을 받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소 후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살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