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보호무역주의에 세계 무역 규모 감소”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보호무역주의를 주도하는 선진국들의 녹색산업정책으로 지난해 세계 무역 규모가 2700억달러 넘게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사진=방인권 기자)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체 통상정책 1806건 중 보조금 수단이 1030건으로 57%를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색산업정책으로 인해 세계 무역규모가 지난해 기준 2744억달러 줄어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호크먼 교수가 언급한 녹색산업정책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 청정경쟁법 등이 해당된다. 이는 모두 자국으로 수입하는 역외 제품에 탄소 가격 등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호크먼 교수는 “최근 통상정책은 안보, 첨단기술, 저탄소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 공급망안정성 등 비전통적 동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각국 정부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책 수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동기와 관련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니는 유사 입장국들간 협력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신(新)무역장벽의 한국경제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을 집중 조명하면서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대중국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통상장벽의 범위가 수출통제 위주에서 해외직접투자 및 전문인력 이동 통제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원장은 “해리스 후보 당선 시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대체적으로 이어질 것이나 노동, 인권, 환경 관련 통상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유명희 서울대학교 교수와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 등도 참여했다. 유 교수는 “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와 연계된 통상정책이 부상하고 있다”며 공급망, 첨단기술, 탄소중립 분야 중심의 통상정책 재편과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한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태호 고문은 “과거 자유무역에서 경제안보 시대로 전환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현 상황은 한국에게 매우 도전적”이라며 “지지부진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