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합성생물학 핵심 기술 개발 및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계획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홍석준, 윤두현, 김영식, 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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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어 “자원 고갈,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석유 기반의 제조가 아닌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바이오 제조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며 “실제로 10년 이내에 기존 제조산업 30% 이상이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합성 생물학 발전 전략에 대해선 “이 분야에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3년 정도 뒤처진 상황이며, 시장 규모도 미국의 40분의 1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라며 “정부와 학계, 국회가 힘을 합쳐 집중적으로 연구·투자하고 인력을 양성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합성생물학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주권 확보 및 신시장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분야 5대 원칙은 앞서 9월에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대로 △자유와 권리의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인류 후생의 증진 등으로 정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사용자에 대한 이용권도 보장과 함께 가짜뉴스 등과 관련한 불합리한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고 당정은 의견을 일치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 때문에 1년에 약 3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디지털 권리장전 중에 디지털에 대한 권리, 차별 없는 이용권도 좋지만 최근에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도 보완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말했다.
이날 참석한 홍석준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의 포털은 특정 IP(인터넷주소)에서 나오는 것을 자율적으로 일정 횟수가 되면 규제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짜뉴스를 넘어 사람이 기계에 농락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이며, 디지털 사회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