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3년 전 1500억 원에 들여온 중고헬기 14대가 군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헬기는 2014년 3월 우리 군에 인도된 시누크헬기(CH-47D)로 주한미군이 50년 가까이 운용하다 신형 모델로 교체하며 잉여장비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과도하게 노후화된 해당 중고헬기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인해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최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중고 시누크헬기가 신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전시 전략 임무에 필요하다며 긴급하게 구매를 추진했다. 그러나 현실은 항법장비, 생존장비 등의 도입 지연으로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임무수행은 제한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미군은 노후헬기를 처분한지 1년 반 만에 해당기종의 수리부속 판매 중단을 통보해 왔다. 이는 부품 조달 비용 상승과 조달 실패로 가동률 저하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달 합참과 육군 및 공군은 해당 헬기에 대해 추진하려던 성능개량사업을 사업타당성이 없다며 취소했다. 이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기체노후화로 잔여 수명을 담보할 수 없으니 성능개량 소요를 재고하라는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중고헬기 14대의 성능개량 제외는 해당 헬기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다. 애초에 도입 결정이 잘못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군의 골칫거리가 된 중고헬기 졸속구매 뒤에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며 “미군의 잉여장비 판매 제안에 이틀만에 장관의 구두지시로 사실상 도입이 결정됐고, 도입 필요성이나 사업타당성 검토는 사후에 정당화하는 장치로 전락해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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