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통일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총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민간의 지원금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인도적 지원금은 2019년만 해도 정부 106억원, 민간 170억원으로 총 277억원 수준에 달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이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며 매년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2020년 149억원, 2021년 31억원, 2022년 26억원, 2023년 10억원으로 감소하다 지난해는 아예 끊겼다.
남측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1995년 처음 시작됐다. 당시 북한이 수해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자 남측은 북한에 쌀 15만톤(t)을 지원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인도적 지원금이 수천억원 단위로 늘었고, 2007년 43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민간의 인도적 지원도 점차 줄었다.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8년 12억원 규모의 산림 병해충 방제약품이 마지막이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으로는 2020년 세계식량계획(WFP)에서 118억원 규모의 대북 식량 지원을 한 뒤로 끊겼다. 다만 이 역시 북한이 지원을 거부하면서 지금까지도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북지원이 끊긴 것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며 한국 배제 방침을 완고하게 내세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외국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을 때도 한국 자금 배제 각서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린 2019년 이후에도 국내 민간단체들은 중국을 경유해 제한적으로나마 사업을 진행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질서 있는 남북교류’ 원칙을 내세우면서 대북 접촉 자체가 사실상 차단된 것도 인도적 지원 위축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 차원(무상)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2023년 7억원이 마지막으로 2020년 23억원, 2021년 26억원, 2022년 20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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