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40년까지 특수학교 9곳 신설…“통학불편 해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신학기 대비 특수학교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나래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 금천·동대문·성동구 등 7개 자치구에 오는 2040년까지 특수학교 9곳이 신설된다.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2021년~2040년)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의 불편 해소와 과밀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2030년까지 특수학교 4곳을 먼저 설립한 뒤 2단계로 2040년까지 나머지 5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수학교 신설이 추진되는 자치구는 금천·동대문·성동·양천·영등포·용산·중랑구 등 특수학교가 없는 7곳이다. 이들 자치구에 먼저 특수학교 7개교를 신설하고, 나머지 2개교는 추가설립이 필요한 곳을 신설지로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시내 특수학교는 총 32개교로 이 가운데 사립학교가 18곳으로 56.2%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3곳)과 공립(11곳)은 14곳으로 34.4%에 불과하다. 워낙 수요에 비해 특수학교 수가 적어 전체 장애학생 1만2806명 중 34.6%인 4430명만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다. 나머지 65.4%(8376명)는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라 65% 정도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이들은 맞춤형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의 계획대로 향후 9곳의 특수학교가 신설되면 서울시내 특수학교 수는 총 41개교로 늘어난다. 특히 공립 특수학교는 기존 11개교에서 20개교로 늘게 되며, 국·공립 특수교육 수용률은 기존 43.8%에서 60%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가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지금은 특수학교가 적용 대상에 제외돼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들이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편도 1시간 이상의 원거리를 통학하고 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원거리 통학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특수학교 신설 예정 자치구 현황(자료: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