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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본예산에 도내 초·중·고 학교 신설 및 증축, 모듈러 교사 설치 등을 위한 예산 4078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28명인 각급 학교의 학급별 학생 배치 최저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고, 인근 학교와 공동 통학구역 또는 공동 중학군(구)를 진행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 수요 부족으로 기존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제2캠퍼스, 통합운영학교,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학교설립 방안을 반영한다.
지자체의 미활용 공유재산과 개발사업 지구 내 유보지를 활용한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 확보가 가능한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2025년까지 우선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의 전제조건인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교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과밀학급 해소 종합대책은 2025학년도까지 초등학교 과밀학급 완전 해소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교원 증원을 요청하고, 재정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