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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2028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28.3%인 179만㏊를 국유화한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 5000㏊씩 10년간 15만㏊의 사유림을 매입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2019~2028년)’을 발표했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국립산림과학원은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산림청은 우선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해 국유림을 확대하기로 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할 방침이다.
산림보호구역 산림을 매수하는 한편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해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한다.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사들여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를 감안해 숲길 등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의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늘린다.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를 확대한다.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매입해 안정적인 목재공급과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한다.
이와 함께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 부처 소관의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국유림확대계획은 올해부터 10년간 국유림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