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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쇼크'에 정부가 꺼낸 대책…"수능날 공공 와이파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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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11.16 1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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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수능 앞두고 관계부처 회의 소집
부정행위 확인 땐 합격 취소·응시 제한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가동
국가자격시험, 스마트검색대 설치 검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시간에는 전국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한단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당면한 수능 대책부터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교육부를 중심으로 수능 시험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종류의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기존 감독체계로 적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외부 통신과 AI 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시험 이후 사후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시험이 종료된 뒤라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고와 제보를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능뿐 아니라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기존 시험관리 방식만으로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가칭)’를 구성해 시험 소관 부처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자격시험 제도 전반도 들여다본다. 기존 시험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시험 장소와 부정행위 점검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공인된 시험장소를 구축하거나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 등 기술적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관계부처 공동으로 상시 신고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확인된 부정행위에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최근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분을 강화하는 법령·제도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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