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틀간 최고인민회의…김정은 불참 이유는(종합)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으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개회사와 폐회사를 맡았다. 회의에서는 내각의 2021년 사업과 올해 과업 및 예·결산을 논의했으며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북한이 우리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 다만, 최근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개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 등을 시사하며 대외정책 수위를 끌어올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와 폐회사를 맡아 6~7일 이틀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고정범 북한 재정상이 올해 지출을 전년 대비 1.1%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2% 증액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는 경제건설 부문 예산을 매년 4.9~6.2%씩 늘려왔지만, 지난해에는 0.6%로 소폭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을 신설하고, 규모도 지난해보다 33.3% 늘렸다.

고 재정상은 “대유행 전염병을 비롯한 세계적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항목을 새로 내오고 지난해에 비상방역으로 지출된 자금보다 늘려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 수 있게 자금적 담보를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밖에 사회주의 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과 교육 예산은 각각 0.4%, 2.6% 증액 편성했다.

북한이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와 폐회사를 맡았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님에도 과거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 형식으로 대외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회의에 김 위원장이 등장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김정일 80번째 생일인 오는 16일 또는 김일성 110번째 생일인 4월 15일을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큰 열병식에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대외 정책과 관련된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은 것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의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미 시진핑 주석에게 올림픽 성공을 축원한 상황에서 자극적인 메시지로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자제하려는 노력”이라고 관측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올림픽 기간에는 중국 입장과 휴전결의 정신을 감안해 미사일 시험발사 등 실제 행동도 자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핵·ICBM 모라토리엄 해제 또는 해제 검토 보류 결단 시 김 위원장이 직접 대외 메시지를 발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