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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잠룡들 '연금개혁안' 비판에…'친명' 정성호 "매우 무책임"

한광범 기자I 2025.03.27 09:35:28

MBC라디오 인터뷰 "청년세대 겨냥 위험한 주장"
"그동안 그분들이 연금개혁 관련 무슨 역할 했나"
"상법 개정, 주식시장 안정화 기여…거부권 안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군들이 잇따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친명(이재명)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보수진영 예비 대권 주자들의 연금 개혁안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그동안 그분들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역할을 했나. 조기대선이 있을지 모르니 청년세대를 겨냥해 매우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연금 문제를 세대 갈라치기 문제로 접근하고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나라는 없다”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연금문제는 연금이 도입된 모든 나라에서 늘 문제가 됐었다. 더군다나 이것이 청년세대의 부담이 크고 기성세대가 오히려 혜택을 본다고 얘기하지만 기성세대의 문제는 또 청년세대의 문제와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국민을 분열시키는, 오히려 정치적 목적의 갈라치기 행태는 정말 안 된다”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모수개혁만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수용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조개혁 합의 도출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20여년 동안 (연금)문제가 제기된 다음부터 18년 동안 (논의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정권에서 다 연금개혁 논의가 됐었지만 나가지 못했다. 이번에 최소한 그런 정도 보장률과 부담률과 관련해서 합의한 것만 해도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기대선이 돼 민주당 정권이 혹시 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종합해서 더 진전된 개혁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경제전문가인 한 대행이 꼭 통과시키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사들의 책임을 강화해서 주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그래야 주식 시장에서도 회사의 건전성이나 건강성이 도모될 것이고 주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업의 우려하는 바도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기업 스스로 내부적으로 이사들이 정말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왜 잘못될 때를 가정해서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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