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종복, 이하 한국서련)가 지난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출판업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책을 시행하라는 법령이 있음에도 2024년 예산이 통째로 사라지게 됐다며 문화격차를 해소한다던 문체부가 지방 소멸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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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22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판법에 지역서점 지원 의무가 신설된 지 1년여 만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내년부터 사라지게 될 지역서점 문화 프로그램은 750여개다. 한국서련은 “이로 이한 피해는 지역서점을 통해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하던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지역선점이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문화 인프라 역할을 지역 곳곳에서 수행해오고 있었으나, 예산 삭감으로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는 게 한국서련 측의 주장이다.
또한 2022년 8월에 발표된 ‘출판문화진흥 5개년 계획(2022~2026)’에서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지역서점”이라고 했던 문체부가 고작 1년 사이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보면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포함시켰다.
한편 ‘한국서점편람’에 따르면, 서점이 하나도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7곳, 서점 소멸 예정 지역은 29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