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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추 지사가 최근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으로 지방재정제도를 지목한 데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빈껍데기 부자’라며 쓸 돈이 없다고 한다”며 “그러면서 이재명, 김동연, 민주당 도지사들 탓이 아니라 지방재정제도 탓이라고 한다. 정말 그렇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도지사 시절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등 수많은 무상정책이 도입됐고, 2020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취득세 수입이 늘어나자 복지예산을 12.8% 늘렸다”며 “반도체 호황만 믿고 무책임하게 확장 재정에 나서는 지금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임기 마지막 해 경기도 부채가 1년 만에 64.5% 증가했고, 당시 만들어진 고정성 복지지출이 지금까지 경기도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 복지예산은 전체의 49%에 달하고 추 지사 계획대로라면 60%까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아무리 수입이 늘어도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법”이라며 “재정을 정상화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발언은 추 지사가 최근 연이어 제기한 ‘경기도 재정 비상’과 지방재정제도 개편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서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이 아무리 늘어나도 경기도 세입은 한 푼도 늘지 않는다”며 “반도체 특수로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다.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을 키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도로와 용수, 교통·환경, 소방 등 기반시설은 경기도가 책임지지만 기업이 낸 법인세는 국세로 귀속되고,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며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들수록 부담은 늘고 빚은 커지는 이중 모순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어 오후에는 “권한을 지방에 주려면 재원도 함께 줘야 하고, 책임을 맡기려면 책임을 감당할 수단도 함께 줘야 한다”며 소방공무원 인건비 특별회계 신설과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재원 마련 등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에 걸맞은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 사이의 역할과 재정을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