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하면 어떤 정부든 정치 공세에 의해 국정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법치주의가 아닌 떼법주의의 승리며 헌법 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과연 이런 나라에서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작금의 탄핵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남용해 밀어붙인 의회 폭거가 직접적 원인”이라며 “민주당은 정권 찬탈 야욕에 눈이 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견제 장치를 무시하고 독재적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의회 권력을 오남용한 게 주원인이나,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87년 헌법, 제왕적 의회,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의 충돌”이라며 “가장 심각한 건 비상계엄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의회 권력”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 의도대로 헌재가 입법 폭주, 의회 독재에 면죄부를 준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나”라며 “의회 독점을 넘어 위헌적 입법까지 서슴지 않는 민주당이 행정부 통치권마저 무력화한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로 빠져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 전망을 묻자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지금까지 헌법재판관들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 재판 결과를 보면 만장일치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며 “(인용할 것으로 보이는)네 분 빼고 나머지가 일부는 기각, 일부는 각하한다면 주문은 반드시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또한 당내 일각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 “지도부도 마음을 같을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의사표시 문제에서 우리 당이 합일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 복귀 시 유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약한 발언이자 위험한 발언”이라며 “본인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폭동을 하라는 일종의 내란 선동”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파면 결과가 나올 시 승복 여부를 묻는 말에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이 대표처럼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최근 선고를 앞두고 신평 변호사와 책 출간을 나선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며 “신 변호사 시집 출판 기념회 당시 제가 했던 축사를 책에 싣겠다고 해서 허가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