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살리자…카드소득 추가 소득공제·노후차교체 개소세 한시인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또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 이상 한시 인하하고,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등 지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지원 및 내수활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난 11월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 뉴시스)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에 20% 소득공제

현재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위축과 내수침체를 올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복병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 역시 소비부진에 대한 우려에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성장률 하향 조정과 관련 “지난해 3분기와 4분기부터 계속 소비부분이 약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전망을 종전 2.2%에서 1.8%로 0.4%포인트나 낮췄다.

먼저 정부는 소비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에 대한 20%의 소득공제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앞서 세법개정을 통해 2024년 카드사용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시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과 별개로 추진하는 대책이다.

카드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정부가 소비활성화를 위해 자주 사용했던 카드다. 2022년에도 카드 등 활용한 소비금액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늘었다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주는 형태로 소비를 부양했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70% 할인해주는 소비촉진책도 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도 민생경제 안정 및 내수회복 지원을 위해 10년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70% 인하(한도 100만원)하는 정책을 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후차 연식 기준이나 신규 승용차의 동력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세제 측면에서 노후차량을 교체할 유인을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올해도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을 이어간다.

이밖에 전기자동차는 업계 가격 인하에 비례해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고효율기기 보급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책정된 고효율기기 예산은 약 1500억원으로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필요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관광 활성화로 소비진작…숙박쿠폰 5배 확대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비진작책도 강화한다.

당초 올해 예산에서 9만장이 책정된 숙박쿠폰 예산을 45만장으로 5배 확대하고,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대상자 9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린다. 다만 지역관광 촉진을 위해 사용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한정한다.

여행가는 달을 연 2회로 확대시행하고, 지역축제 조기개최 유도 등을 통해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한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특산품 등 현물이 아닌 국내 관광상품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한다.

아울러 방한관광객 유입촉진을 위해 중국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등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또 의료관광 목적의 방한 외국인 회복추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요건 완하 등도 검토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