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석유공사 최하위등급…에너지공기업 무더기 낙제(상보)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004090)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최하위 등급(E)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도 등급 D를 받아, 무리한 자원개발 확대로 부채비율이 급증한 에너지공기업 대부분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최하위 등급인 E를 받으면 기관장이 해임건의를 받아야하지만, 재임기간이 6개월 미달해 모두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낙제점인 D·E등급은 총 13곳(11.2%)이다. 지난 2014년 15곳에 비해 두곳이 줄었다. D등급은 9곳으로 전년과 같았고, E등급은 6곳에서 4곳으로 감소했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지난해 부채비율이 6905%로 폭증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E등급에 머무는 불명예를 안았다. 부채비율이 453%인 한국석유공사도 지난해 D등급에서 최하위등급 E까지 떨어졌다. 한국시설안전공단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E등급을 받았고,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등급이 두단계 떨어져 최하위로 추락했다.

지난해 C등급을 받았던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071320)가 D등급으로 강등됐다. 작년 최하위 등급인 E를 받았던 한국가스공사는 부채비율(381→321%)이 일부 개선되긴했지만, 부채 규모가 여전한 만큼 D등급에 머물렀다. 이외 지난해 B등급이였던 한국전기안전공사도 두단계나 강등됐다.

낙제점인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임원 및 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진다. E등급을 받으면 해당 기관장은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모두 제외됐다. 기관장의 임기가 6개월에 못 미쳐 요건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D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기관장은 경조조치를 받았다. 2년 연속 경고를 받으면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반면, 성과급 지급 기준인 C등급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은 103곳으로 전체의 88.8%에 달했다. 전년(87.1%)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A등급은 한국전력(01576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국민연금공단 등 15곳에서 20곳으로 늘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0배 급증한 10조규모로 늘어나면서 B등급에서 최고등급으로 올라섰다.

B등급은 51개에서 53곳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D등급을 받았던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모두 두단계 올랐다. 한국남동발전도 C에서 B등급으로 올랐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정부는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등급별·유형별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너지공기업의 상황은 나빴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전년보다 16조7000억원이 감축되고, 부채비율도 21%포인트 하락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편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