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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인 이진우씨의 공개 검증이 불발된 것과 관련 “부정행위가 사실상 드러난 것”이라며 “수능만이 문제가 아니다. 리트를 포함한 주요 시험에 AI 커닝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능뿐 아닌 주요 시험에서 정책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천 원내대표는 이달 말 1차 교사 임용시험와 내년 초 입법고시 PSAT 등에서 금속탐지기·전파차단기를 우선 도입하고 전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커닝은 중국처럼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기술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이번 수능처럼 벼락치기 아날로그 대책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중국 대학입시시험의 부정행위 대책 사례로 △금속탐지기, 스마트 검색대 등 스마트기기 3중 검색 △시험장 전체 무선통신 차단 전파차단기 가동 등을 제시하며, “우리도 동일한 기술적 방지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시험장 전파차단을 허용하는 전파법 개정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천 원내대표는 “수능도 이미 경고가 있었는데도 이재명 정부의 무사안일 늑장대응으로 충분한 방지책이 수립되지 못했다”며 “교육부 등에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험에 금속탐지기 등 기술적 방지책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의 범죄적 기망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이들의 과장을 넘은 허위, 범죄적 기망행위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넘어 바뀐 현실에 맞는 소비자보호 방안을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둘러싼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주영 비상대책위원은 “수능 공정성을 포기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하헌휘 비대위원도 정부가 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위급재난문자를 활용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가 미리 대비하지 못한 대가를 왜 수험생들은 불안으로, 국민들은 재난경보로 치러야 하느냐”라며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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