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자…檢 중심 특별수사팀 '1년 가동'(종합)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이틀 만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특단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을 중심으로 1년 동안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한 추적에 나선다. 만약 마약 공급자임이 드러날 땐 가중 처벌과 모든 범죄 수익 박탈 등 강한 처벌을 예고했다. 국회 차원에선 의사가 마약류 오남용 방지조치 기준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입법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경·국정원·관세층 등 유관 부서 총동원…당정 “마약 뿌리뽑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당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국민 일상에서 완전 퇴출시키고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게 다각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사범은 1만 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압수된 마약은 8배 증가했다. 성 의장은 “마약은 인생을 망치는 독약이다. 일상에서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류 관리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방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마약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기민하게 마련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는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뿌리뽑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경찰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이 총동원된다. 먼저 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4대 권역에 검찰을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수사팀을 설치한다. 경찰은 1만4000명을 총동원하고 해경은 수사팀을 8배 늘린다. 관세청은 첨단 수사 장비를 도입해 마약류 국내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일상에서 마약 퇴치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예방 홍보 확대에 나선다. ‘마약김밥, 마약치킨’ 등 실생활 언어에서 마약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도 방지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尹 특단 대책 주문에 국회선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 뒷받침 가능성도

당정이 이같은 발빠른 대책을 내놓은 것은 윤 대통령 ‘마약과 전쟁’을 주문해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마약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마약 확산세가 빨리지는 상황에서 처벌과 재활에 대한 대책을 따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부처 나서 대책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는 청년층 마약사범에 대해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윤 대통령은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이날 대책에서 성 의장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이미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마약류 수사 단속에서부터 정보 통합 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 등으로 입법 뒷받침을 할 가능성도 있다. 성 의장은 “지금까지 오남용 방지와 과다처방 등 행정지도를 해왔는데 필요하면 입법을 강화해 법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종 마약 분석 장비와 인원 보강 대책, 중독자의 치료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