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통합, 심각한 민생위기 정치적으로만 이용"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정부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미래통합당)은 심각한 민생의 위기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학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 “국민에게 즉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고 누가 더 많이 퍼주느냐 이런 논쟁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밝힌 대로 지난달 납부한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정하게 되면 코로나 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며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모 보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취준생과 실직자는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직장 보험가입자와 지역 보험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별 기준으로 인해 사회 갈등만을 심화시키고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으로 타이밍을 놓칠 것”이라며 “추가로 발생하는 행정 비용으로 인해 해가 될 것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위원장은 모든 국민에게 일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그 뒤에 세금으로 부유층에 준 것을 환수하자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어제(5일)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같은 정책 제안을 했다”며 “우리 민생당은 지금의 위기를 신속히 타계하면서도 나라 곳간을 지키는 재난지원금 정책을 정부가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과 행정 비용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국민 일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며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정부는 일을 하지 않는다”며 “거대 양당도 정치논리로 싸움만 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