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일자리 공급망 금융’ 제공을 위한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수출 유관기관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3개 시중은행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직접 수출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역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일자리 공급망 보증’이 적용된다.
일자리 공급망 보증이란 2018년 5월 1일부터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납품 후 취득한 국내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조기현금화하고 무역보증보험이 은행에 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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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은 그동안 납품 후 1~2개월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받아 자금 회전에 애로를 겪었다. 또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신용도가 낮아 이자부담이 컸으며 이마저도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 등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받아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다.
하지만 일자리 공급망 보증을 받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매출채권을 매각해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돈맥경화’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참여기관은 2018년 5월 1일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시점에 맞춰 일자리 공급망 보증 제도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구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6개월 동안 무역협회 등을 통해 많은 수출기업,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의 간접 수출 규모가 연간 80조원에 이를 정도로 수출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또 “수출 활력을 높이고 수출 증대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무역금융 상품을 개발, 도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 유동성 애로 해소 외에도 △해외 바이어 외상기간 확대 대응 △수출 공급망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서비스 수출 촉진 △새로운 대출시장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