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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헌법 기본원리만 기준으로 삼겠다"

성주원 기자I 2025.04.09 10:13:45

마 재판관, 국회 선출 104일만에 취임
"국민주권주의·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따를 것"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취임식에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시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 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임명이 100일 넘게 미뤄져왔다. 야당 추천 인사인 마 재판관의 과거 운동권 활동 이력이 이념 편향 논란을 낳았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마 후보자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도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마 재판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야 임명됐다.

마 재판관은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국내외 정세는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대한국민이 보여주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마 재판관은 “임기 동안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함께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겠다”며 “국민께서 보여주신 헌법 수호의 열망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젠더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대해서도 “헌법에 따른 문제 해결의 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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