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양극화 타개 위해 예산 증액도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여당 대표는 재정지출 억제를 입법화하겠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국회 예산안 논의 시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목표로 제시하며 전향적 노력을 주문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사업과 예산은 사실상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하지만 그마저도 환영한다.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며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난데없이 재정준칙을 입법해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가장 먼저 초부자감세 세법개정안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의 증·감액 심사와 관련해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재난안전, 에너지고속도로, 지역화폐, 자출생 대응 예산 등 민생경제와 미래 대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말과는 달리 증액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도대체 이 정부의 정책기조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 대통령실은 여야의 양극화 사업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일선의 정부 당국자는 증액을 반대하고 있고, 집권여당 대표는 재정지출 억제 입법을 하겠다고 한다”고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타개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초부자감세, 권력기관 예산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절실한 민생경제 예산을 확보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