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정심, 다수결 의결…찬성 19명·반대 4명”
“2000명 증원은 산수…2035년 1만명 부족 때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최초로 제시됐고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 단계에서 충분히 관련된 자료들을 공유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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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2월 보정심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규모가 결정된 것에 대해 “23명의 위원이 참석을 했고, 반대 의견의 취지로 발언하신 분이 4분이었다”며 “나머지 19분은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으셨고 또 찬성의 발언을 해주신 분들은 여러 위원이 계셔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절차에 관해선 “다수결 원칙하에서 의결하는 기구”라고 답했다.
2000명 증원 결정에 배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박 차관은 “2000명은 2035년에 우리가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하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며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1만명 부족하다”며 정부가 인용한 3가지 연구 논문을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2035년에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로 판단했다”며 “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라고 강조했다.내년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려야 2031년부터 5년간 1만 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증원 계획이 보정심에서 처음 등장하고 결정돼 과학적이지 않고 성급했단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보정심에 앞서 “포럼도 통해서 자료가 제시됐고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2000명 가까이 큰 숫자로 증원이 될 거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