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수수료 갑질 그만”…美의회, 애플·구글 정조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상원에서 앱 마켓 운영사들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자사 앱 마켓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를 챙겨왔던 구글과 애플을 정조준 한 것이다.

애플과 구글은 각각 자체 앱 마켓인 앱스토어(위)와 구글 플레이(아래)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앱스토어 홈페이지, AFP)

11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공개 앱 마켓 법안’(The Open App Market Act)을 발의했다. 앱 마켓 운영사가 인앱 결제를 통해 판매 수수료를 징수하는 자체 결제 시스템 거래를 불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내 5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애플과 구글 앱 마켓이 타깃이다. CNBC는 “이번 법안은 앱 마켓이 특정 개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고 새로운 앱 마켓를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의원, 마샤 블랙번 공화당 의원 등 양당 의원 6명이 낸 초당적 합의안이다. 상원 반독점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의원들은 에픽 게임스가 작년 8월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반기를 들고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제시한 증거를 언급하며 법안을 발의했다.

애플과 구글은 그동안 사용자들이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 안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즉 게임 앱을 받아서 하던 중 아이템을 사면 애플이나 구글을 통해 결제하도록 한 것이다. 두 회사는 이 대가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갔다.

법안에는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애플과 구글 운영체제(OS) 사용자들이 다른 앱스토를 통해서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애플은 자체 앱 마켓인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유통시켰다.

미 상원은 애플과 구글이 그동안 앱스토어 통제와 인앱 결제 강제 등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블루멘탈 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애플과 구글은 수년 동안 경쟁업체를 제압하고 소비자들을 암흑 속에 가둬왔다”며 “수십억달러 규모의 앱 시장에서 ‘자비로운 문지기’를 자처하며 막대한 돈을 긁어 모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미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앱 마켓을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이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방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애플과 구글은 이 같은 지적에 수수료 부과는 기본적이며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미 상원에서 구글와 애플의 앱스토어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내에서도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잇따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지난 7월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를 막는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다만,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