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尹, 형사·탄핵 재판에 올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옥중 설날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리 싸움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과 함께 형사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만큼 보석 청구, 헌재 심판 정지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선택지로 놓고 고심 중이다. 이와 별도로 헌재 판결을 여론 재판 성격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여권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공격적인 메시지를 추가로 낼지도 관심거리다.

◇비상계엄 정당성 재강조…구치소 면회도 할듯

30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직후에 일반인 접견이 허용되는 만큼 31일부터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진이나 여당 일부 의원과 접견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대기·이관전 전 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등 전현직 참모 진들은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신청했다.

앞서 2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당 원외 당협위원장 20여명은 구치소 앞에 모여 세배를 하고 대통령을 응원하는 편지를 윤 대통령 측 대변인단에 전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탄핵 반대와 함께 석방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며 구치소 앞에서 차례상에 떡국을 올리고 세배를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김건희 여사는 면회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속한 원외 당협위원장 20여명이 설 당일인 지난 2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편지를 전달했다.(사진=국민의힘 이상규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만나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우선 형사재판 첫 기일이 잡히기 전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행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헌재에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는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도 직접 등판,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변호인단과 구치소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기소된 것과 관련해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사항을 알리기 위해 헌법상 권한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유혈 사태나 인명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거나 정치인들을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시도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여권, 문형배 등 재판관 편향성 지적…심판 시기도 관건

여권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헌재 재판관 정원인 9인 체제의 마지막 퍼즐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앞으로 공정성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과 같은 주장으로 부적절함이 드러나고 있다”며 “헌재 탄핵심판 관련 국회 측 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본인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정계선 재판관,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친동생이 맡고 있는 이미선 재판관은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헌재는 다음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여권 내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며 “6명의 절대 우위를 내세워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은 철저히 무시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헌재에서의 절대 우위를 믿고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관 중 2명이 4월 18일 퇴임하는 만큼 그 이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 탄핵 소추 이후 46일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 측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며 헌재에 법이 정한 180일 심리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