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회복기 한국 경제에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물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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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적 재정이나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존의 제도나 규제의 개선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 각 부처는 소관별로 민생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이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평택 등 주변의 산업단지와 연계된 집적효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전반의 역량이 한층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와 타이밍”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2주차에 접어든 국정감사와 관련,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성과가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