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핵심` 태양광·풍력 확대, 이래서 쉽지 않다

류혜정 법무법인 지평 그린뉴딜TF팀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이 높은 편이라 외국기업도 관심이 많다가도 막상 들어오면 놀라곤 합니다. 타이트한 인허가 제도 때문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주민 반발이 심해 실제로 설치하기까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류혜정 법무법인 지평 그린뉴딜TF 팀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설치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수용성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평은 지난달 정부가 한국판 뉴딜 중 하나인 그린뉴딜을 발표하자마자 TF를 꾸려 관련 법과 제도 미비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류 팀장은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본격적인 착수 전부터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3배로 늘리겠다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사태 등을 걱정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센데다 마땅한 대안도 없기 때문이죠.

류 팀장은 “태양광과 풍력은 환경친화적이지만 막상 인허가 들어가서 지역의 민원이 있으면 당장 환경당국이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허가를 얻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살고 있는 땅에 태양광이 들어오면 농사나 축사에 방해되기도 하고 풍력도 소음 문제가 있는 등 2018년부터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료=환경부 제공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례가 급증했지만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통과하지 못한 사례도 늘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건수는 443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1286건으로 급증했고 2018년엔 3284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지난해엔 협의건수가 1352건으로 줄었지만, 부동의 건수 비율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2017년엔 1286건 협의해 19건만 부동의했지만, 지난해엔 57건의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주민 반발 등으로 인허가 장벽이 높아졌다는 뜻인데요. 올해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 4월까지 159건의 협의 건수가 있었고 9건이 부동의 처리됐습니다.

류 팀장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제도도 있지만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많지 않다”며 “수익을 공유하려면 우선 주민이 어떻게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금융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석탄이나 원자력 같은 경우 지역협력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장학금을 주는 등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번 그린뉴딜로 신재생 에너지도 이런 사업 등을 통해 정착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도 전기사업법의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기업이 흔쾌히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14조원을 들여 오는 2028년까지 전북 서남권에 2.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류 팀장은 “정부가 직접 풍력 단지를 개발한다 해도 5년 안에 착공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대만 등의 선례가 있지만 그 경우는 외국터빈을 이용한 것이고, 실증단지는 국산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 기술적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존 서남해 해상 풍력도 대기업 출자를 통해 만든 실증단지였지만 장기간 지연되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전기사업법 구조상 특정 사업자가 특정 프로젝트 특혜를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위험을 감수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류 팀장은 “전기사업법 경우 지난 2000년 구조개편하면서 만들고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며 “전력거래 가격에 수요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경제급전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환경급전으로 전환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기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고 산업 구조가 바꾼다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가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