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장 "외제차 수리비 적정성 따지겠다..충돌시험 계획"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보험개발원이 국산차에 비해 약 3.5배 비싼 외제차의 수리비가 적정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올해 안에 도요타 캠리, 포드 토러스, BMW 등 3개 차종의 충돌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영구 보험개발원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제차 점유율 증가에 따라 외제차 수리비에 들어가는 자동차보험의 지급보험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충돌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9년도에 지급된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는 277만7000원으로 국산차 79만6000원의 3.5배에 달했다. 이러한 수리비의 차이는 외제차의 부품가격이 국산차에 비해 높고 시간당 공임도 비싸기 때문이다.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중 부품비는 181만8000원으로 국산차 33만4000원의 약 5.4배 수준이며, 시간당 공임도 국산차는 1만9370원인데 반해 BMW는 4만9800원, 벤츠 5만5000원, 렉서스 4만2000원, 아우디 4만5000원 등 외제차의 시간당 공임이 국산차에 비해 2.2~2.8배 정도 높았다. 

강 원장은 "외제차는 국산차에 비해 부품가격과 시간당 공임이 비싸지만 부품수입원가·마진 등 관련 정보가 불투명하고 표준작업시간과 도장료 등 수리비 산출기준도 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외제차가 있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운행되는 차량 3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올해 안에 15Km/h 저속충돌사고 재현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험 결과를 같은 급의 국산 차량과 비교해 수리비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어 "북미, 유럽의 경우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수리공임 편차가 거의 없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수리비 산출기준으로 동일한 전산견적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보험사와 직영딜러가 해외의 전산견적시스템을 외제차 수리비 산출 공통기준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은 자연재해보험 시장 활성화와 다양한 날씨위험 관련 금융상품 도입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강 원장은 "최근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자연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지원이 없는 순수민영보험의 자연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자연재해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이 있는 풍수해보험의 대상에 지진, 분화 위험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손해보험회사, 기상청과 협력해 다양한 날씨지수개발 등 지수형 날씨 보험 활성화 계획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날씨파생상품 및 캣본드(Catastrophe Bond.대재해채권) 등을 보험사가 활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연금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의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정부의 공적 보험제도만으로는 노후소득 및 의료보장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적 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영보험사의 사적연금보험 활성화 및 장기간병보험 신상품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환경요소 등에 따라 차등화한 연금사망률을 개발해 보험사의 상품개발에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