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꽉 막힌 국정협의체…설 연휴 이후 속도낼까

[이데일리 조용석 이배운 기자] 탄핵 정국 속 외교·안보 및 민생·경제 등에서 시급한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족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한 달 넘게 공전하고 있다. 다만 현안인 반도체법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적 판단’을 언급하는 등 대화의 실마리가 보여 설 연휴 이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협의체는 한 달 가까이 실무협상만 이어가고 있을 뿐 아직까지 대표들이 참석하는 공식회의를 열지 못했다. 국정협의체 참여 주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당초 국정협의체는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며 무산됐다.

아직 국정협의체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에너지3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연금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협의회에서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 신속집행이 진행 중인 만큼 1분기 이후 논의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이달 초 추경편성 간담회에서 “규모는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하고 충분하게 단계별로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개헌 논의는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이 2월 중 처리를 강조한 민생법안 중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야당도 유연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반도체법은)빨리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기본적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쌍방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걸림돌인 주52시간 예외 적용만 조율이 된다면 신속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전망이다.

연금개혁 논의도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책위에 지시하면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한다는 게 기본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할 경우 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는 다음 주부터 다시 시도할 예정인데 민주당이 추경을 전제로만 협의에 임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반도체법 등 4법으로 물꼬를 트면 다른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협의체의 난제인 추경 협상에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지역화폐를 국민의힘이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지역화폐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