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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따라 바뀌는 軍 정신교육 교재…'종북' 없애고 '北=적' 적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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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9.03.29 10:04:06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배포
2013년 이후 6년만…1년여 가량 늦어져
한미동맹·6.25전쟁 관련 내용 줄고
사상전 내용 없애고 북한=적 개념 적시 안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 관계 개선과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로 군 장병 정신교육의 기준 자료인 정신교육 기본교재가 당초 계획보다 1년여 늦게 발간됐다. 기존 ‘정신교육 기본교재’에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로 명칭을 바꾼 올해 책자에선 이전과 다르게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적’(敵)으로 규정한 대목이 사라졌다. 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세력’ 부분도 삭제됐다.

2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에서 발행하는 정신교육 기본교재가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됐다. 이 기본교재의 모체는 1976년 ‘국군정훈교정’이다. 이후 ‘정신전력지도지침서’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라는 최근 형태의 정신교육 기본교재가 배포됐다. 이 기본교재는 5년 단위로 재발간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발간 이후 지난 해 새 교재가 나왔어야 하지만 최근에서야 배포가 이뤄졌다.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안보관’ 분야 수정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번 교재에서도 2013년 교재와 마찬가지로 국가관·안보관·군인정신 분야로 나눠 구성됐다. 하지만 주제는 기존 18개에서 12개로 줄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관 분야의 경우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등 4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고도성장 과정을 기술하고 통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품격있는 민주사회의 요건’으로 정의사회와 다문화사회 관련 내용도 반영됐다.

그러나 안보관 분야에선 이전 교재와 비교해 몇몇 부분이 달라졌다. 안보관 영역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 △북한군 군사전략과 군사능력 △북한의 실상 △튼튼한 안보를 위한 우리의 자세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2013년 교재에 포함됐던 ‘우리의 적, 북한군의 실체’ 주제 관련 내용은 일부 수정돼 다른 주제에 편입됐다.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시해 적으로 규정했던 기존 개념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대체됐다.

특히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 주제는 삭제됐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내부 세력으로 규정했던 ‘종북’ 관련 내용을 없앤 것이다. 또 6.25 전쟁 관련 기술을 축소하고, 한미동맹 부분도 기존 1개 주제에서 ‘튼튼한 안보를 위한 우리의 자세’ 주제 중 하나의 소주제로 내용을 줄였다.

군인정신 분야는 △국가와 군대 △군대조직의 특성과 군대윤리 △이기는 군대와 참 군인의 자세 △미래로 향하는 선진 국군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군인정신 6대 가치관에 책임 요소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명예·충성·용기·필승의 신념·임전무퇴의 기상·애국애민의 정신·헌신적 책임 등 7대 가치관으로 조정됐다.

정신전력 기본교재는 일선 부대의 수요일 주간 정신전력 교육시 국방일보와 국방TV 강연 등과 함께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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