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랍난민 급증에 `국경없는 유럽` 포기하나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유럽 통합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통행 자유화 협정 `솅겐조약`의 수정에 나섰다.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정정불안이 계속되면서 자국을 떠나 유럽으로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오는 4일 일시적으로 역내 국가들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안에는 EU 국경담당 관리기관인 프론텍스의 강화와 불법 이민 통로로 이용되는 국가들과의 공조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상들의 솅겐조약 수정 요청에 뒤따른 것. 지난달 26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조제 마누엘 바호주 EC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동 서한에서 최근 아프리카로부터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솅겐조약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FT는 최근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 총선에서 반(反) 이민 성향의 극우정당이 급부상한 것도 EU의 솅겐조약 수정을 압박한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EU는 이번 조치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의 요청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들 국가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는 아직 적다며,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의 유입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EU는 이번 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공식 서한을 보내 현재 국경 통제 정책의 규모와 방식 등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솅겐조약은 지난 1985년 유럽 각국이 공통적인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 국가 간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이다. 당시 아일랜드와 영국을 제외한 EU 가입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를 비롯한 비 EU 가입국 등 총 25개국이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유럽인들의 비자 없는 자유로운 여행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국경 없는 유럽` 탄생에 밑바탕이 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이번 수정 조치로 그 빛이 바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