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공공정비’ 원한다면? 주민이 사업 제안 가능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지난 2·4대책 때 발표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후보지 제안을 받는다. 이제까지 지자체와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후보지를 먼저 제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번 공모대상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참여형 소규모정비사업 등 4가지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0여 곳의 후보지를 제안 받아 도심 내 12만 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111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도심사업 관련 지자체 제안부지 상당수가 서울 내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별로 충분한 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및 지방 5개 광역시에 대해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하는 제1차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통합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구역 내 소유자수 또는 토지면적 10%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8월 31일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후에는 LH 및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공모에 참여한 사업구역을 검토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선정된 후보지를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ㆍ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