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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을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가 커졌다. 이런 가운데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집 대신 ‘폐버스’를 제공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청년을 난민 취급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이어지자 글을 삭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재차 사과했다. 개인의 감수성과 문화예술계 현장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문체부 장관을 지낸 3선 의원의 정책 제안이라는 점에서 실망은 더 컸다.
망연자실하게 할 실언은 여당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를 앞두고 같은 당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잘 쓴다”는 취지로 답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할 예정인 자리였다.
당시 피해자는 도착 전이었고 이후 두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발언의 부적절함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끔찍한 사건을 농담의 소재로 삼은 것은 정치권의 무딘 감수성을 드러냈다.
글로벌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가 2023년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인의 정치인 신뢰도는 8%로 18개 직업군 중 가장 낮았다. 불신한다는 응답은 70%였다. 정치 불신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되풀이되는 망언도 한몫했을 것이다. 정치인의 말이 청년의 절박함과 피해자의 상처를 가볍게 취급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자신들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