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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는 결정문에 ‘점진적인 정년 연장 개혁을 착실하고 질서 있게 추진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중국에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나왔지만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 보고서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중국 현지에서 정년 연장 방안이 곧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이 60세, 사무직 여성 55세, 생산직 여성 50세로 책정됐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정년 연령이 낮을 뿐 아니라 성별·직업별로 다른 정년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보장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중국 연금 보고서에서는 최종적인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 통계를 보면 2022년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억8000만명으로 전체 인구 19.8%에 달한다. 퇴직자를 부양해야 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부양비는 현재 5명이지만 2050년 2명까지 줄어들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년 연장 등이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3중전회에서 제시한 정년 연장과 관련해 ‘적절한 유연성을 갖춘 자발적 참여’라는 원칙에 따라 정년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결의안이라고 분석했다.
획일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각 상황에 맞춰 임금피크제처럼 유연하게 제도를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년 연장 문제를 연구한 중국 인민대 인구발전연구센터의 인구학자 쑹지엔은 환구시보와 인터뷰에서 “정년 연장은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구성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발성 원칙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 것으로 획일적인 정책은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정년이 되면 반드시 퇴직해야 하는데 제도 변경을 통해 유연한 퇴직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환구시보는 “많은 선진국은 유연한 퇴직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퇴직 연령을 조정하는 인센티브와 제약 조건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법정 정년에 도달해도 직원이 건강하고 계속 일할 의사가 있다면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들에겐 정부가 연금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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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의 정년 연장 방안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정책은 아니다. 저성장에 진입한 중국은 현재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겪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16~24세 중 학생을 제외한 청년 실업률은 13.2%를 기록했다. 학생을 포함한 이전 통계 기준을 적용했던 지난해 6월 사상 최고치(21.3%)보다는 크게 낮아졌지만 전체 실업률인 5.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는 정년 연장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 한 네티즌은 “노인들이 정년을 연장하고 일자리 잃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며 “반면 젊은이들은 취업이 매우 어렵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바이두 사용자는 “당 중앙위의 결정을 지지하지만 청년들의 고용 보장도 매우 중요한데 당과 국가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뉴욕타임즈(NYT)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해 비판하는 게시물 중 상당수가 빠르게 사라졌다며 이는 정부 검열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