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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정부의 외평기금의 원화 여유 재원 활용은 MMF로부터의 자금 유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세수가 217조6000억원 걷혀 전년동기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 수준으로 세수가 걷힌다고 해도 세입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이 부족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평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한테 빌린 원화 자금을 갚게 하고 공자기금은 이를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분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평기금의 여유 원화자금이 주로 MMF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돼 있는데 여기서 환매가 일어날 것이라는 추정이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환율이 지나치게 하락,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외평기금을 사용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였는데 이럴 때 MMF 설정액이 감소했고 반대로 환율이 급등,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정부는 달러를 매도, 획득한 원화를 MMF에 예치하면서 설정액이 증가하게 됐다.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MMF 예치금 증가를 유발하는 쪽으로 작용해왔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과 MMF 수탁액의 상관관계는 2008~2012년까지 0.72였고 2008년 이후 올 8월까지 보면 0.50 수준이다.
그런데 정부가 외평기금 여유분을 공자기금으로 옮겨 세수 결손분을 메울 경우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 위축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