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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먼저 편리하고 창의성이 살아 있는 한옥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건축·심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한옥건축 심의 기준 73개 항목 중 44개는 완화 또는 폐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창호·기와·처마 길이·마당 상부 구조물·마당 높이차 등 33개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가구 배치·창틀·대문 등 11개 항목은 폐지한다. 33㎡ 미만의 소규모 한옥 심의 기준은 입면 비례, 지붕 높이, 처마길이 등을 완화한다.
오 시장은 “과거 한옥 전문가들이 설정해 놓은 높은 기준이 높다보니 이에 맞게 하려면 건축비가 올라가는 등 현실적 제약 생겨 의지가 꺾였다”며 “한옥에 대해 향수로 건축해 살고싶으신 분들에게 기회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건축 또는 수선을 지원받기 어려웠던 익선동 한옥 카페와 같은 상업용 한옥도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한옥 건축 양식’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 신축 시 1억2000만원, 전면 수선 시 9000만원을 지원한다. 한옥보전구역 외 서울 전체 지역에서도 한옥을 신축할 때 8000만원, 전면 수선할 경우 6000만원을 지원했다. 한옥 디자인만 했을 경우에도 기존 지원금의 최대 50%까지는 지원할 계획이다. 한옥 신축 및 수선비용 지원에 쓰일 사업예산은 80억원 수준이다.
신규 한옥마을은 현재 북촌 등 도심 한옥마을과 은평한옥마을 이외 지역으로 확대한다. 자치구 제안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아직 구체적 장소를 특정할 수 없지만 서울 시내 곳곳에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전수조사해보니 면적이 넓지 않은 곳이 있었다”며 “대규모 택지로 쓰기엔 한계가 있어 소규모 한옥마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산지나 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곳이며 한옥은 도심 한가운데보단 자연과 어우러져 있을때 훨씬 돋보이고 주거공간으로서 가치도 크다”며 “그런 공간을 물색해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옥마을 조성은 SH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공익 목적의 요양원·노인시설, 미술관 등의 건축물도 건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옥 주거문화 매력확산과 세계화를 추진한다. 올해는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공공 한옥 글로벌라운지’를 조성,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플랫폼으로 한옥과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그 밖에 ‘한옥’ 주제 전시·박람회 참여, 기념품 개발, 공모전 개최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 지역 장인과의 협업을 통한 한옥 관련 상품 개발 및 산업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한옥에 새로움을 더해 서울을 힙하고 트렌디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주거문화의 확산과 브랜드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