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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노조 정상화, 회계 투명성 확보부터’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백억원대의 조합비를 비롯해 건설현장에서 노조 지도부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은 물론 조합원 조차 알 수가 없는 구조”라며 “노조는 이미 성역이 되어 외부의 회계감사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노조 비리는 단순히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건설 단가, 분양가로 전가돼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만 하는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노조 회계를 투명화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다”라며 “회계 투명성 확보를 통한 노조 정상화, 국민을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진병준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모두 들여다 볼 전망이다.
원 장관은 지난 20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원 장관은 “조폭, 학폭 같은 기득권 불법집단에 볼모를 잡히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라며 “민노총 조끼를 입고 일도 안 하고 돈을 뜯어가는 행위가 그동안 방치됐지만 새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