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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는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에 대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발견된 땅 속 빈공간을 신속 복구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기초지자체는 장비·인력·예산이 부족한 만큼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고속국도·일반국도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매립구간, 하천 인접구간 등 위험구간에 대해 향후 2년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반침하 예측기술도 고도화한다. 탐사장비의 표준화된 성능 검증방안을 마련하고 ‘공동 분석 AI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위험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모니터링체계도 연구한다.
극한 기후위기에 대비해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연약지반에서 굴착공사 관리도 철저히 한다.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노후 하수관 교체 속도 향상 등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땅 속 빈 공간이 발견된 경우 신속 복구될 수 있도록 지자체·도로관리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반탐사와 발견된 공동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탐사·복구 위주의 관리방식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측·예방 중심의 스마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후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현저동 통일로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지하안전점검 현황, 복구체계 등을 점검하고 일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