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공식적`으로 0명이다.
|
북한 역시 식량난과 경제난을 인정하며 위기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제6차 노동당 세포비서회의에서 ‘고난의 행군’을 언급했다. 지난 6월에는 “농업 부문에서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약점을 보이지 않는 `최고 존엄`의 이례적 발언은 북한의 식량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
◇대북제재에 코로나19, 기후변화까지…北 `3중고`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으로 중국을 포함해 모든 외부접촉을 단절하는 방안을 택했다. 그 결과 북한의 2020년 대외 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73.4% 감소한 8억 6300만달러로 떨어졌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것은 식량뿐만 아니다. 농사에 필수적인 비료와 비닐박막, 연료 등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부터 북한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비료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외부의 비료 도입 없이는 농업생산 증대가 어렵지만, 북·중 무역의 중단으로 2020년 비료 수입량은 전년 대비 16%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3월부터는 수입을 재개했으나 예년보다는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기후변화는 가난한 나라에 더욱 가혹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기상 피해는 북한 작황에 치명타를 입혔다. 올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사히 신문은 8일 북한 전역에서 폭염에 의한 가뭄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 대학은 6월 말부터 휴교가 시작돼 학생들이 ‘가뭄 전투’라는 이름으로 지방에 파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기계 없이 수작업으로 우물을 파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
◇남북 통신선 복원, 北변화 징조인가
이처럼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식량난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이견이 없다. 핵심은 이같은 ‘위기 상황’이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쳐 북한 내부의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냐다. 혹은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모든 대화의 문을 차단한 북한이 껍질을 깨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변수가 될지 여부다.
실제 북한은 지난달 27일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복원했다.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판문점 채널을 비롯한 연락선을 차단한 지 413일 만이다. 다만 이 와중에서도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하며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이라는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한·미에 대응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북한의 모습은 대화의 판을 깨려고 하는 기존의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기도 한다.
|
◇“긴장, 일상적 용어”…과잉해석 경계론도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이유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총비서의 ‘긴장’이라는 의미는 “부족으로 인해 여유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와 독려 차원에서 사용하는 일상 용어”라며 “북한이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 부족분이 발생해 식량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년 대비 상대적인 개념”이라며 과잉해석을 경계했다.
정 위원은 “북한은 식량의 부족에서 오는 식량 긴장에도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상태”라며 “오히려 북한 경제의 핵심적 문제는 만성적인 식량과 같은 기초물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즉, 북한의 경제난이 부유층이나 사회지도층에는 아직 경제난에 대한 `버퍼`(buffer)가 있는 상황으로 북한이 바로 백기 투항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위원은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에 한국과 미국의 인도주의적 제안은 핵 협상 직전에 수용이 극히 어려운 사안”이라며 “다만 국제기구, 기업, 종교단체 등에 의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한정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