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9일 공개한 ‘최근 5년간 휴양시설, 복지시설 간부·병 이용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군 휴양시설을 이용한 13만여명의 군인 중 병사는 3202명으로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치 병사 이용률을 종합하면 연평균 1600명 수준인 1.2%에 불과하다.
육군이 지상30층 지하 7층 규모로 재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용사의 집은 전체 160개의 객실 중 3개층 45개 객실을 병사 전용시설로 만들고 1개 층은 PC방, 북카페 등으로 꾸며 병사들만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예식장, 컨벤션홀, 연회장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예약 우선권도 병사에게 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군 복지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같은 계획은 호화 간부전용 시설을 만든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병사가 복무 중 군 복지시설 내 예식장을 이용했으며, 컨벤션 홀이나 연회장을 예약할 병사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며 “용사의 집 총사업비는 장병 선호도가 높은 복지시설인 풋살경기장 1043개 정도를 건립할 수 있는 큰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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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른 군 복지시설 수익현황을 고려하면 이 정도 규모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육·해·공군 회관, 국방컨벤션, 계룡스파텔 등 다른 군 복지시설도 운영경비를 제외한 평균 순이익이 3.3억원 정도다. 2016년 군 복지시설 순이익을 모두 합치면 2억원 적자가 나는 열악한 상황이다. 군 복지시설은 고수익보다 장병들에게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운영유지비, 인건비 등 각종 지출이 총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2016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군인복지기금 수익 959억원 중 간부가 54.5%를, 병사가 45.5%를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1994년부터 23년간 간부와 병사가 비슷한 비율로 기여해 형성된 군인복지기금 복지계정 여유자금은 3155억원으로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비는 전체 여유자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용사의 집 재건립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2014년 건립해 각종 안보 관련 행사가 열리는 국방컨벤션은 용사의 집 부지에서 불과 2km도 떨어진 위치에 있다. 또 서울 내에 숙박과 행사가 가능한 육·해·공군 회관이 있어 장병복지를 위한 시설확충이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미 서울 내 군 복지시설이 포화상태라 시설 건립 필요성이 크지 않고 다른 군 복지시설에 비해 과도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호화 호텔사업이나 고급 골프장에 투자하는 군인복지기금을 더 효율적인 장병복지분야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