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200조원 투자…선진국 기술격차 2.8년→2년 줄인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에 2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직전 5개년 국가 R&D 투자계획(170조원)보다 30조원 이상(약 18%)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36개 부·처·청·위원회가 참여한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뉴스1

5년간 R&D 200조원…직전보다 30조원 이상 확대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향후 5년간 국가 R&D에 20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직전 2023~2027년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투자 규모인 170조원보다 최소 30조원 이상(약 18%)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등 10대 국가전략기술 55개 분야에는 60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 최고 기술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도 현재 2.8년에서 2030년까지 2년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 인프라 대폭 확충…GPU 26만대 확보

정부는 AI를 국가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양자기술과 초저전력 AI 반도체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또 슈퍼컴퓨터 6호기와 국가AI컴퓨팅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GPU 26만대를 확보하고, 2030년 6G 상용화를 추진한다.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공공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연구행정 대수술…서식 90% 없애고 PBS 폐지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현재 2171개에 달하는 연구행정 서식을 154개로 줄여 90% 이상 폐지하고, 대학에는 성과 중심의 블록펀딩을 확대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연구과제중심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인재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매년 20명의 국가과학자를 선정해 연간 16억원씩 최대 9년간 지원하고, 연간 1만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030년 AI 경험률 70% 목표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국민 AI 서비스 경험률을 현재 44.5%에서 70% 이상으로 높이고, 건강수명은 65.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연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구개발특구 총매출은 85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최상위 연구자도 76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겸 과학기술부총리는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원팀이 돼 세계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