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美관세 대응에 모든 역량 집중…28.6조 정책금융 투입”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국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 1조 5000억원을 바탕으로 28조 6000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사진=기재부)

김 직무대행은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 6개월간에는 14차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했다”며 “새로운 산업·통상 지원체계가 빠르게 정착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 보완된다면 산업·통상경쟁을 헤쳐나가는데 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미 관세 대응방안으로 △의약품·반도체 등 품목 관세 대응 및 유턴투자 지원 강화 △28조 6000억원의 정책금융 재원 마련 △인공지능(AI) 등 산업경쟁력 강화 전방위 추진 등을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업종과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과 새로운 수요 창출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 관세에 대비와 유턴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기업들의 통상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1조 5000억원을 바탕으로 28조 6000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16조 3000억원), 시장다변화(7조 4000억원), 설비투자(4조 9000억원)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컨설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철강 등 업종별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고, 콘텐츠와 방산 MRO(유지·보수·정비)를 주력 수출업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결혼서비스의 지역별·품목별 가격정보도 5월 말부터 공개한다.

아울러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디지털 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직접 개발보다는 검증된 민간 소프트웨어를 우선 활용한다. 일부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듈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