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노인 ㄴ씨는 해당 종교시설 앞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고 횡단보도가 없어 과속하는 차량 사이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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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을 대상으로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정비 방안을 마련해 교통 안전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선진국에 비해 높아 노인 보행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는 558명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절반 이상(59.8%)을 차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5.9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번 점검은 65세 이상 유동인구, 노인복지시설·전통시장 등 위치 정보, 교통사고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높게 예측되는 지점 60개소를 선정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지에 대해 노인 보행 환경 위험 요인인 도로 환경, 안전 시설, 운전자 요인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총 455건의 위험 요인과 개선 사항이 확인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 환경 요인은 보도·보행 공간 등 도로 자체에 보행자를 위한 환경이 미흡한 경우로 위험 요인이 202건(44.4%)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로 보행로 단절, 횡단보도 안전성 부족, 무단횡단 방지 시설 미설치 등이 확인됐다. 이를 횡단보도 신설, 보행신호 시간 연장을 위한 신호 체계 개선, 차로 축소를 통한 보행 공간 확충, 방호 울타리 등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 시설 요인은 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미흡한 경우로 위험 요인이 163건(35.8%) 확인됐다. 주요 사례는 교통 안전 시설 노후화, 보행 공간 불법 적치물, 안전 시설 위치 부적합 등이다. 이런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노면 표시 재도색 등 노후 교통 안전 시설을 보수하고, 수목 정리·불법 적치물 제거, 안전 표지·신호기 재설치 등을 통해 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
운전자 위험 요인은 운전자의 법규 위반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로 불법 주정차, 차량 과속, 신호 위반 등 위험 요인이 90건(19.8%) 확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위한 불법 주정차·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노인 보행 환경 위험 요인으로 확인된 총 455건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기한 내 위험 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도 해당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 활동도 증가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위험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 지역과 고위험 지점에 대해 지속적인 진단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