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에너지 원가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요금 인상 폭이 에너지 업계 기대에 못 미치는 소폭에 그치며 국내 전력·가스 공급을 도맡은 두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재무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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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이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직후다.
한전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기를 16일부터 1킬로와트시(㎾h)당 8월 올린 가격에 공급기로 했다. 한전의 올 1분기 전기 판매단가가 146.5원/㎾h이란 걸 고려하면 약 5.5% 인상이다. 또 4인 가구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32㎾h란 걸 고려하면 가구당 늘어나는 월 요금부담은 2656원이다.
가스공사도 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오른다. 서울 도시가스 기준 인상률로는 약 5.3%, 4인가구 연평균 월 사용량이 약 3861MJ이란 걸 고려하면 약 4400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로 전력 수요가 연중 최대가 되는 올여름 전기요금 체감 부담은 훨씬 더 클 수 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여름이던 지난해 8월 한전의 가정용 전기 판매량은 8962기가와트시(GWh)로 연중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중 최저였던 5월 판매량(5780GWh)의 1.5배 이상이다. 더욱이 지난 가을 이후 전기요금 누적 인상률이 30%에 육박한다. 또 가정용 전기요금은 200㎾h, 400㎾h를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 더 내는 누진제가 적용된다.
기업 부담도 만만치 않다. 삼성전자나 현대제철 등 전기 다소비 기업의 경우 연간 전기요금이 약 1조원 가량인데 이번 인상으로 연 500억원 이상의 비용 부담이 더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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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1분기에 이어 다시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부담과 걱정을 끼쳐 무거운 마음”이라며 “한전과 가스공사가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으나 에너지 공급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들 공기업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전기·가스요금 일부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전·가스공사도 이번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전체 가구의 약 10%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선 이번 요금 인상분을 평균 사용량까지는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더위·추위 민감계층에 대한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급도 그 대상도 올겨울 난방비 대란 때처럼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에서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 대해서도 일부 주택용 가구에만 적용하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을 3개년에 걸쳐 반영키로 했다.
정부와 한전은 특히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가구에 대한 요금 인하 제도인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키로 했다. 7월부터 참여 가구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절감률을 기록한 가구는 1㎾h당 3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직전 2개년보다 전기 사용량을 5% 이상 절감 땐 30~70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 사용량을 일정량 이상 줄이면 1㎾h당 최대 100원까지 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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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 결정으로 당장 적자·미수금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상 폭이 기대에 못 미치며 지난 2년 동안 쌓인 적자·미수금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전은 올 1분기 기준 전기를 153.3원㎾h에 사들여 146.5원/㎾h에 판매하며 인건비나 운영비를 빼고도 6.8원/㎾h씩 밑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판매가격 8원/㎾h을 인상으로 최소한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파는 상황은 막게 됐다. 5월 들어 원가 부담이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원/㎾h 수준인 운영비까지 충당하며 당장 적자를 면할 가능성도 있다. 한전은 차장급(3급) 이상 직원의 급여인상분을 반납기로 하는 등 5년 간 25조원 플러스 알파(α)의 자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상으로 지금껏 쌓인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전은 2021년 5조8000억원,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년1개월 간 누적 적자가 44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가스요금에 원가를 보장 받는 가스공사도 정부의 요금 통제로 실질적으론 도시가스 공급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올 3월 말 기준 11조6000억원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한전·가스공사 모두 이 누적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전까진 이자 부담을 수반한 채권 발행을 통해 이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연 금리 6%로 단순 계산 때 이들 두 공기업이 부담해야 할 연 이자만 3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연내 전기·가스요금을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와 한전은 한전이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 한해 51.3원/㎾h을 올려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까지 올 초 13.1원/㎾h, 이달 8원/㎾h으로 합산 21.1원/㎾h을 인상한 만큼 앞으로 30.2원/㎾h을 더 올려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8원/㎾h 인상도 요금을 안 올렸을 때보단 일정 정도 영업수지 개선 효과는 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서 예단하지 않고 있으며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개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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