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인하 실기론 재반박…“통합적 정책체계 하에 정책 추진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8월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압력의 완화는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줬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타겟팅’(물가안정 목표제)을 유지하면서 물가안정, 금융안정,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서울시립대 미래관에서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 동계학술대회에서 “한은의 금리인하 실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23일 서울시립대 미래관에서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 동계학술대회에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

이날 이 총재는 ‘Integrated Policy Framework: 한국 통화정책에의 적용’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 총재는 “지난 2년 6개월간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대해 들어온 비판 중 하나는 물가안정 목표에만 주력하지 않고,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물가 이외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에 모두 조정 시기를 실기했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2010년대 이후 IMF, BIS 등 국제기구 및 학계에서는 신흥시장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보완해 통합적 정책체계(IPF)를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한은의 통화정책에 통합적 정책체계를 적용한 두 가지 사례로 △코로나19 이후 2022년 하반기 금융·외환시장 불안과 △2024년 8월 기준금리 동결을 소개하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 하반기 금융·외환시장의 대내외 여건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주요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급등, 부동산 PF 사태로 금융 불안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목표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대내·대외 부문의 정책조합을 모색했다.

이 총재는 “대내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 대출 적격담보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외환시장개입과 국민연금 외환스왑을 활용해 환율 급등 속도를 조절했다”면서 “결과는 외환보유액, 순대외자산 증가로 안정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재는 2024년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 “물가, 민간소비 등 실물부문에서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금리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과 금융불균형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커졌으므로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를 우선 요구하고 그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압력의 완화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정책공조의 유효성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대외충격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 간 상충 가능성도 더 큰 편입”이라면서 “앞으로도 한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통해 물가안정을 주요 정책목표로 추구하는 동시에 금융안정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IPF 하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