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진흥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 국토교통 R&D 우수 성과 25선`을 보면, 2016년 2월에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핵심 기술 자립화 Core R&D` 분야에 선정된 7개 사업 중 하나로 소개됐다. 앞서 진흥원은 2010년 발간한 `건설교통 R&D 우수 성과 14선`에도 현대로템 관계자의 인터뷰와 함께 자기부상열차가 미래 전략 수출산업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7년 선정의 경우 개통 1년여의 성적표를 내린 것인데, 진흥원이 부실하게 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흥원은 자기부상열차가 △100% 자체기술과 98% 국산화 제품을 사용했고 △운영비도 유사 철도 대비 30~40% 절감돼 경제성이 뛰어나며 △서비스 가용성이 계획했던 98%를 초과해 99.8%를 달성했다며 성공적인 운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016년 누적 주행거리 평균 4만 3005km를 달린 자기부상열차가 △기능고장 18번 △서비스 고장 3건 △운행장애 1건 등 총 22건의 운행 지연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운영비 측면에서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는데, 1단계 시설이 준공된 2012년 8월부터 2016년 2월 개통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운영비 문제로 인천공항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주식회사 등이 `떠넘기기`를 했던 사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개통 이후 자기부상철도 개발이 중단된 데 따라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될 상황까지 직면, 5년 전 R&D 선정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급기야 국토부는 지난달 산하 공공기관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자기부상열차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지시했다. 해외 진출은커녕 국내 그 어느 지자체도 자기부상열차를 찾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요 조차 저조한 상황을 들어 개혁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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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은 “R&D는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평가에 대해선 전문성과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제작사인 현대로템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의 차량 개발 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모색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부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