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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美 총기업체에 “총기밀수로 피해…11조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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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21.08.05 10:50:32

멕시코, 미국 총기업체들에 100억달러 소송
“무기밀수 알면서도 방관…살인 줄이는 것이 최우선 목적”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멕시코 정부가 미국 총기 업체들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1조4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 밀수로 인한 범죄에 대해 당사자인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 총기업체들이 총기 밀수에 따른 자국 내 범죄 증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AFP)


멕시코 정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총기업체들의 사업상 과실과 불법적인 관행에 따른 무기 밀수로 멕시코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미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피고는 스미스앤드웨슨, 베레타, 콜트, 글록 등 주요 총기 제조업체들과 총기 도매상인 인터스테이트 암즈 등이다. 소송가액은 재판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멕시코는 매년 50만개의 총기가 미국에서 밀수되고 있으며, 이 중 34만개가 이들 기업에서 만들어진다고 추산했다.

멕시코 외교부 법률 고문인 알레한드로 셀로리오는 밀수된 총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멕시코 국내총생산(GDP)의 1.7∼2%에 달한다며, 10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총기 불법 밀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끼친 막대한 손해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총기 업체들의 묵인 혹은 의도 하에 밀수된 총기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다른 범죄자들에게 흘러 들어가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이다.

총기 관련 규제가 엄격한 멕시코에서는 허가 받은 총포점은 전국에 단 1곳뿐이지만, 불법으로 넘어오는 총기가 많은 탓에 암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총기를 구할 수 있다. 멕시코 정부는 밀수되는 총기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가 미국으로부터 들어온다고 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밀수된 총기로 인해 2019년에만 1만7000명의 멕시코인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미국의 총기 사망자(1만4000명)보다 많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최우선 목적은 살인 사건을 줄이는 것”이라며 “소송에서 이겨 멕시코로의 불법 무기 밀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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