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사법절차 지연…대응책 마련"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또 4·10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 공정한 법집행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자유롭고 활력 있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해왔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와 금융·증권 범죄 등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과 비자정책은 국익의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력의 유입 효과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정교하게 비교·분석하고 이민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고한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자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원팀으로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유형을 촘촘하게 재설계해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치추적을 통한 전자감독, 가상자산 추적기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일상에까지 파고든 마약과 청소년 도박 등 각종 중독범죄에는 처벌 외에 치료·재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들이 치료전문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한다는 방침도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의료체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면서도 절제된 권한 행사를 통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는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의 기존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법과 질서를 확립해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생을 보듬어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