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사기정보분석원 신설 적극 추진"[2022국감]

[이데일리 이소현 황병서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사기정보분석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악성 사기’ 사건 대응에 대한 질의에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경제적 살인’으로 지칭했는데 국가적으로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수법도 고도화되면서 관련 법령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일시적인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얼마 전 경찰청 수사국장이 영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사기정보분석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4년간 전국 시·도별 사기죄 및 특경법상 사기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기죄는 약 119만건에 달했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약 9600건이었다. 보이스 피싱 등 신종 금융 사기범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만2000건의 범죄가 발생해 약 5만3000명의 피해자가 나왔으며, 그 피해액은 3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한 때 폭력이 주도했지만, 이제는 사람의 신뢰를 기망해서 등쳐먹는 사기의 시대”라며 “영국의 ‘사기범죄분석원’이 있는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내에도 경찰청 내에 마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이 국정과제로 이야기하고 건의해야한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사기 범죄정보의 통합·전문적 분석을 통해 차단 및 수사, 예방 등의 종합적 대응을 골자로 하는 ‘사기방지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기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수사특례조항 신설, 사기방지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